"4.5일제 도입하면 납기준수·비용부담 어려워"
중기중앙회,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기중앙회,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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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5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애로·개선 과제·정책 도입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 7월 2주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8.2%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 또는 확대(확대 38.2% + 현 상태 유지 60%)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확대하면 평균 채용 계획 인원은 6.5명으로 응답했다. 특히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 증가 55.5%(크게 증가 7% + 다소 증가 48.5%), 현 수준 유지 41.7%로 나타났고 감소는 2.8%(다소 감소 2.6% + 크게 감소 0.2%)에 불과했다.
응답 업체 중 60.8%는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 동일 국적 근로자를 채용해 경영효율성을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 △성실성·인성(8.7%)을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 선정 단계에서 성실성·인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직접 고용한 경험 또는 주변 추천을 바탕으로 국가를 선정한다고 답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애로사항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인프라 부족(27.4%) △제반 행정비용 부담(20.8%)이 주된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으로 △서류 절차·기관(출입국사무소·고용센터 등) 이용 불편(12.5%) 순이었다. 주 4.5일제 영향에 대해선 전체 42.1%는 '납기 준수가 어렵다', 24.1%는 '인건비 부담·비용 상승(일부 오프쇼어링 고려)'으로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 '현실적 시행 불가능(4%)이라 단언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체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계획이 유지·확대되는 만큼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근로시간 축소는 중소기업에게 생산량과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고 노동 투입량 부족으로 납기 준수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족한 인력을 연장근로로 보전할 경우 추가 인건비 발생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제도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고려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