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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사법부 장악에 대통령도 가담…인민재판소 만들려는 반민주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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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9. 16. 09:48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YONHAP NO-1553>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놓고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으로 전락 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 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재정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며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74%에 달했고, 전체 대출자 11만 명 중 39%는 연락조차 두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채권의 무덤으로 전락했고, 도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했다"며 "이것이 바로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은 이재명식 재정정책의 말로"라고 비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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