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아주 보통의 하루’를…서울시, 일자리 2배↑·돌봄 등 강화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역대급 2조원 투입
일자리-주거-이동-인권 4대 분야 촘촘한 지원
중증특화 직업학교 신설, 저상버스 100% 전환 추진
시설 인권침해 시 '원스트라이트 아웃'제 시행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서울시 등록 장애인 38만5000명 중 8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74%가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들의 경제적·신체적 부담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15세 이상 인구 취업률이 63%인 반면 장애인은 37%에 그쳐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중증장애인 조사 결과 응답자 45%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꼽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심각하다.

서울시가 이들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마련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16일 발표했다. 일자리·주거·이동·인권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오는 2030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총 투입 예산은 2조원 규모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약자와의 동행'이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화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힌 일자리 분야에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에서 2030년 1만2000개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발달·뇌병변 등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에는 목공, 바리스타, 제빵 등 '장애인 특화과정'을 신설한다. 청각장애인 대상 '산업용 로봇 제어 운용', 시각장애인 대상 '음향엔지니어', 지체장애인 대상 '3D모델링 가상환경 설계' 과정이 포함된다.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한다.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 30곳도 신규 설치한다. 조기 노화가 시작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40+주간이용시설'을 자치구별로 30개소 설치하고,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 월 30만원의 지원수당과 9세 이하 장애인 아동에 연간 100만원의 치료비 지원을 신설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모든 노선에 대해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로 전환한다.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클라이밍 휠체어'와 보행 보조 로봇 등을 500명에게 보급한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한다. 시설 즉시 폐지 행정처분과 함께 인건비 삭감, 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한다. 또 문화·예술·체육 등을 장벽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늘리고, 17개 모든 시립공연장에서 음성 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한다.

오 시장은 "땀 흘려 일하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자유로운 이동, 사회참여 등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장애인들에겐 도전의 연속이 되지 않도록 장벽을 허물고 문턱을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세금을 내는 당당한 서울 시민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장애인 시민의 말씀이 아주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를 이보다 더 큰 목표를 향해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