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철강 등 파생상품 특화 컨설팅 확대
4조6000억 규모 정책자금·보증 지원
내년엔 'K-수출물류바우처' 등 신설
철강 등 파생상품 특화 컨설팅 확대
4조6000억 규모 정책자금·보증 지원
내년엔 'K-수출물류바우처'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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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2.8%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관세부과로 수출이나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미국 관세부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겪고있는 애로사항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으로 응답한 기업이 41.8%로 가장 많았고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 상승(38.2%)·수출국 다변화 비용 발생(36.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과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중기중앙회·협회·단체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파한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도 적극 지원한다.
관세컨설팅 확대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3000만원→6000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케이(K) 수출물류바우처'를 내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해 물류애로를 완화한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전환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해 수출전략 수립과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수출사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확산한다.
테크산업 케이(K) 혁신사절단을 운영해 현지 기관 방문,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현지에 알린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민간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면서 우리기업들의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관세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패션·푸드 등 신한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수출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이라며 "변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를 비롯한 업계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지원과 정책금융 공급을 당분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차원에서 수출거래선 다변화와 공동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