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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대통령, 탄핵 포함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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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9. 16. 18:03

의총 열고 필리버스터·장외투쟁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을 표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소추안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사퇴 공세를 고리로, 탄핵 검토를 포함한 '전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장외투쟁도 함께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마침내 노골적으로 일당독재의 문을 열고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장악에 이어 독재 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나치 독일 아돌프 히틀러 총통에 비유하며 이 대통령의 '삼권분립 서열' 발언은 '히틀러식 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를 겨냥해서는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한다"며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겠다는 광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을 유추해 보면 이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이를 포함해 이 대통령 헌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은 이날 합의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오갔다. 이번 주말 동대구역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된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는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대외투쟁 방향에 대해 국회 담벼락 안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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