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관피아’… 경제부처 퇴직자 94% 민간기업 갔다

경실련, 8곳 재취업 승인률 조사
기재부 100%, 국세청·산업부 順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김성달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심사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에 관피아 근절방안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경제 관련 부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에 취업한 공직 출신이 인맥 등을 활용해 관련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를 막으려 도입된 취업 심사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2025년 7월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민간 기업 등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 출신의 인맥과 지위를 활용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맺는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관련 부처 8곳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체 취업 심사 대상 519건 중 489건(94.2%)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진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4급 이상 퇴직공직자에 한해서도 취업 심사 승인율이 93.2%에 달한다.

부처별로는 기재부가 100%로 가장 높았고, 국세청·산업부 97.8%, 국토부 96.2%, 금융위원회·중기부 90%, 공정거래위원회 83.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 부처 퇴직공직자 중 6대 재벌 계열사에 취업한 사람은 모두 39명이다.

특히 유관 기관 취업이 가능한 '취업 승인' 결정이 모두 109건이었는데, 그중 22건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사유로 제시됐다.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전문성·공익성 등 추상적인 사유로도 재취업이 승인되는 것이다.

경실련은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와 승인 심사 기간 확대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 수급 방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