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두희 국방차관 주재 국방개혁추진단 착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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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7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조직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최초 수립된 후 각 정부 출범 또는 중간 단계에서 새롭게 발표돼 왔다. 국방개혁추진단은 △월 단위 평가회의(장·차관 주관)를 통한 정례 점검 △주 단위 과제 토의(분과장 주관) 등을 통해 개혁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개혁추진단에는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KIDA·국방대)이 참여한다.
이날 착수보고 회의에는 국방개혁 지침(안) 발전과 국방개혁추진단 분과별 임무수행계획을 토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로운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안) 수립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방개혁 추진기조, 개혁 분야별 추진중점 및 부서별 검토 중인 개혁과제(안)에 대해 방향성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군 구조 개편안의 경우 2040년이 되면 병력이 현재의 65%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이두희 차관은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개편과 국방운영체제 발전 및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