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상화” “민주주의 파괴”… 與野, 사법개혁 놓고 난타전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민주, 전담재판부 꾸려 '내란종식' 강조
국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 날세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내세워 국가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펼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한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 대단하냐'라고 했다"며 "말 안 듣는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는 것이 맞냐"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대법관 증원의 본질은 누가 어느 시기에 임명할 수 있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지귀연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려는 것"이라며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무작위 배당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결국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것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중국식 공산당 모델과 똑같다. 선출된 독재"라고 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내세웠지만 잃어버린 30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뿐만 아니라 미국관세 협상 지연 등으로 기업의 엑소더스가 더 심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강조하며 국가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며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시대교체를 이루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감이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이면서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철저히 종식시켜야 국정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내란의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으로 국력을 키워내야 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코스피 상승을 언급하며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에 김 총리는 "내란 이후에 얼어붙었던 국민의 경제심리와 함께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