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변명, 사법농단”… 野 “정청래·조국, 은퇴 걸라”

曺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공방전
민주 지도부, 사법 쿠데타 총공세
국힘 "지라시에 의한 공작" 비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첫 번째)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른바 '조희대 대선개입 공모'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파상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의 선봉에 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를 받고 명백하다는 것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수사로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협의된 바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가 여권의 대응 방식·태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전현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궁색한 변명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핵심 당사자로서 일말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교묘한 법기술'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논점도 아니다"면서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켰듯 '조희대 체제의 내란 사법'을 구축하려 한 것이 아닌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 뒀다"며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범야권에서는 대법원을 향한 압박을 멈추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형적인 수법이다.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한다. 그러다 개딸이 달라붙고, 좌표를 찍으며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된다"며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디서 이상한 녹음파일을 만들어와 조 대법원장을 흔드는 모습이 청담동 술자리 허위 파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흔들던 때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처럼 공개해 사실이 아닐 경우 정청래·조국 두 분은 정계에서 은퇴하라"며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장한 사람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두 사람은 4월 7일 대법원장 핸드폰 GPS를 공개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면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첫 번째)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사유가 없으니까 날조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냐"며 "정 대표 무고죄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여당이 자신들만의 대안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독단적인 계몽령을 내리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부 개혁은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다. 정치가 사법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한두 명 법관이 사라진다고 사법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