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제3자 부당개입 없게 법적·제도 안전장치 검토”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3차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제3자 부당개입 걱정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늘 간담회는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정책자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현장에서는 제도의 안내가 충분하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해 제3자 부당개입이 끼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가 부족한 기업을 상대로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서류 작성 등을 한다면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까지도 훼손될 수 있는데 이는 정책자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이러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필요로 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부당개입을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며 "현장의 경험과 의견이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컨설팅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장은 이날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소진공으로 오인하게끔 기관을 사칭하는 컨설팅업체 A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소진공·소상공인정책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A사의 컨설팅을 홍보하는 광고물에 소진공의 기관 명칭과 CI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A사가 소진공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진공은 해당 광고채널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광고물을 신고하는 등 조치했다고 했다.

중소기업 대표 B씨는 "기업 현장에서는 보험과 관련한 많은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건의했다. 소상공인 대표 C씨는 "컨설팅업체에서 먼저 접근하며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시급히 받지 않으면 안 될 자금을 놓치고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