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안보리 제재 복원에 반발…“IAEA 협력 중단” 선언

E3 ‘스냅백’ 발동으로 제재 복원 수순
국제사회 감시 약화·외교 해법 좁아질 듯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EPA 연합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안보리는 19일(현지시간)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를 종료하자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2015년 핵 합의(JCPOA) 이후 멈춰 있던 대이란 제재가 다시 살아나는 절차에 들어갔다.

'스냅백'으로 불리는 이 절차는 지난달 28일 영국·프랑스·독일(E3)이 발동했다. E3는 이란이 핵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시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30일 이내 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재는 이달 28일부터 자동 복원된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20일 성명에서 "외무부가 IAEA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했음에도 유럽 국가들이 제재 복원에 나섰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IAEA와 협조하는 길은 사실상 끊겼다"고 밝혔다.

이란은 불과 열흘 전만 해도 IAEA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일 카이로에서 만나 사찰 활동 재개를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란은 그때도 "적대적 행동이 발생하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고, 실제로 안보리 표결 직후 협력은 중단 선언으로 귀결됐다.

이번 사태는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이란은 자신들이 양보했음에도 유럽이 제재를 복원했다며 피해자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서방은 이란의 사찰 거부와 협상 불참을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결국 IAEA와의 협력 중단은 국제사회 감시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제재 복원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