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폭탄, 반년새 47배 폭증…증가 속도 10개국 중 가장 빨라

대한상의, 대미수출국 관세 분석
2Q 대미 관세액 57.5%가 '車·부품'
"트럼프 2기 들어 韓기업 부담 급증"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

우리나라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 부담이 47배 이상 급증하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관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던 상황에서 10%의 보편관세를 비롯해 수출 효자인 자동차 등이 25%에 달하는 품목 관세를 물게 된 영향이 컸다. 실제로 대미 자동차와 부품 관세액이 19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관세액은 총 33억 달러로, 중국(259억3000만 달러)·멕시코(55억2000만 달러)·일본(47억8000만 달러)·독일(35억7000만 달러)·베트남(33억4000만 달러)에 이어 6위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관세 증가액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증가율로 보면 4614%(47.1배) 증가해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다. 캐나다는 1850%(19.5배), 멕시코는 1681%(17.8배), 일본은 724%(8.2배) 등이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1분기까지도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가 적용되며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나눠보면, 자동차와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류·전기전자·철강·알루미늄 등의 순이었다.

관세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관세율은 10%였다.

중국(39.5%)과 일본(12.5%)에 이어 3위였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이는 수출 규모에 비해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부담을 우리 수출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FTA 효과를 등에 업고 미국시장에서 경쟁해 온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고, 경쟁 여건도 불리해진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에 부담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