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로드맵 공개…2030년까지 본인부담 30%로 축소

“환자·가족 부담 경감 목표”
재정·인력 수급·지역 격차 등 해소 관건
500곳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확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만큼 간병 부담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복지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현재 100% 전액 본인부담인 간병비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2030년까지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도·최고도 환자부터 일부 중도 환자까지 간병비 급여화를 확대해 2026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한다"며 "환자는 간병비의 10~20%만 부담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 간병은 하루 10만~15만원, 공동간병은 6만~8만원을 환자·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200개 요양병원에서 시작해 2028년 350곳, 2030년 500곳(약 10만 병상)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약 8만명의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간병비 급여화에는 5년간 총 6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200개 병원에 약 2700억원을 투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간 간병비 지원 규모는 1조8000억원, 수가 인상 및 성과 보상에 4000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된다.

간병 제공 방식도 달라진다. 정부는 4인실에 간병인 1명을 배치하는 공동간병 체계를 3교대 근무로 전환해 인력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인력도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 전담 간호사를 두고 간병인 질 관리를 강화한다. 환자의 의료 필요도 판정에는 외부 평가자를 투입해 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입원 억제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입원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한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평가도구와 기관 선정 기준의 공정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 △간병 인력 확보 문제 △비선정 병원의 대응 방안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자단체 측은 본인부담률을 30%에서 더 낮추고,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일괄적 부담 증액 대신 개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