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의 전쟁 선포한 金총리… “직권 조사권·제재 강화”

긴급 현안점검회의… "의혹 낱낱이 해소"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며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이번 해킹사태를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관계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보안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선 "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