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솜방망이 처벌이 공시위반 부추겨"
|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시위반 건수는 총 4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87건, 2022년 88건, 2023년 116건, 2024년 130건으로 매년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63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1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위반)이 47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공시 위반(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이 9건(14.3%), 주요사항공시 위반(전환사채 발행,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 시 기재누락)이 7건(11.1%) 순이었다.
제재 현황을 보면 경고·주의 등 경미한 조치가 318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은 96건(19.8%), 증권발행제한 63건(13.0%), 과태료 7건(1.4%)이 뒤를 이었다. 올해 평균 과징금 부과액은 4868만원으로 지난해(8606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과태료도 평균 600만원으로 2024년(2520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민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낮은 과징금과 과태료, 경고·주의에 그치는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제재 강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공시 책임을 높이고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