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법원행정처장, 우 국회의장 예방…사법개혁·내란재판 관련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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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우원식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은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3 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결자해지를 통해 신뢰를 스스로 얻고, 이에 따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 주체로서 법원의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또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사법부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천대엽 처장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런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여러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엄사태 후) 불과 며칠 뒤 국회 법사위, 본회의장 등에서 여러 차례 '계엄은 위헌적 조치'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가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려면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과 국회에 저희가 호응하는 방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사법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법원장이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