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車보험 허위청구 금액 824억원… 3년 동안 꾸준히 증가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영업목적 은폐 가정용 이륜차보험 신고도 보험사기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영업목적 은폐 가정용 이륜차보험 신고도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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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충돌 등 사고내용을 조작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534억원, 2023년 739억원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영업목적·용도 미고지를 포함한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지난해 706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안내했다. 그 유형으로는 음주 사고 은폐, 음주운전자 대상 고의사고 유발, 가족 동승 고의사고 유발,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 가정용 이륜차보험 위장 보험사고 신고 등이 제시됐다.
우선 사고부담금 회피 목적 음주사고 은폐다. A씨는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추돌했지만, 사고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음주 적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일반사고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 조사 중 경찰의 A씨에 대한 음주사실 적발을 확인해,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A씨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초기사고 접수 시 음주상태의 사고임을 부인하는 등 사고은폐 혐의가 입증돼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 사실도 통보했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기도 있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B씨는 급전이 필요한 친구 C씨와 함께 유흥가와 주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 계획을 세우고,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 우연성을 조작했다. 보험사는 유흥가 인근 사고가 자주 발생한 점을 의심해 B씨와 일당과 관련한 음주운전자 대상 사고가 다수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그 결과 보험사기 전력과 사고이력을 조회해 B씨와 C씨의 고의사고 공모 관계가 확인됐다. 이에 보험사는 고의사고 혐의를 입증해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
가족과 동승한 상태로 고의사고를 유발해 허위 진술을 동승자에게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부부 사이인 D씨와 E씨는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의 측면이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계획하고, 노모 또는 미성년 자녀를 동승시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D씨와 E씨는 미미한 충격에도 노약자의 추약함을 주장해 상대를 협박하거나, 사고경위 및 상해정도 등에 대한 허위진술을 동승자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조작했다. 금감원은 사고영상과 탑승자 사고경위 진술을 대조해 고의 사고가 빈번함을 확인, 허위진술 및 고의사고 사실을 비교 검증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경미사고 환자인 택시기사가 허위 입원 중 택시영업을 한 사례, 보험료 비용을 절감하고자 개인의 비영업용 차량 차량을 허위등록해 배달업에 종사한 경우도 있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법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위입원서류 작성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병·의원의 허위진단 및 진료기록부 위조는 의료법상 허위기록 작성행위에 해당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도 가능하다.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 한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상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보조금 환수 또는 1년 이내의 지급정지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 관계기관인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사고이력을 은폐하는 등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