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END 이니셔티브, 포괄적인 접근으로 한반도 비핵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END 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해 "남북 대화, 미북대화 등을 통해 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과정이 서로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가 모두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순차적인 진행이 아닌 포괄적인 접근 방법으로 궁극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위 실장은 'END 이니셔티브' 중 '관계정상화'가 남북을 두 국가로 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저희는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하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칙들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접근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END 이니셔티브로 제시한 3가지 원칙에 대해 "이 원칙들은 과거 남북 간의 합의나 2018년 채택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님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고 하는 기본 합의서의 입장에 서 있다"며 "물론 국제적으로는 유엔에 동시에 가입해 있는 두 국가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정상화는 곧 극도로 대립 중인 남북관계를 신뢰 관계로 바꾼다는 것"이라며 "교류협력을 통해 이 관계정상화를 이끌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비핵화 과정을 추동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북한과 달리 한국은 핵이 없기 때문에 자주국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 비대칭 분야의 억지력을 위해서는 한미동맹,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자주국방'이 주한미군 의존 탈피,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