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장,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출 개선 필요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 원안 가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대구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올해 초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개교 중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처음으로 7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사립대학은 평균 800만 원을 돌파해 가계 부담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자금대출 제도가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다자녀 혜택은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고, 금리 역시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이자 면제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에 따른 차등 금리 우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만간 교육부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