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올려야 하는데…새 정부서도 제동 걸린 요금 인상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동결'에 무게
정치공방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유력
제조업 기반 국가 경쟁력 '타격' 전망
"요금 결정에 있어 정치적 개입 중단해야"

정권이 바뀌어도 '전기·가스요금' 정상화의 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가운데, 첨단산업 및 에너지 전환 등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결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탄소중립에 있어 에너지요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를테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송·배전망 투자, 백업전원인 'BESS'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38년 전기요금은 2023년 대비 킬로와트시(㎾h)당 최소 70.8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책을 맡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4년째 부채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전력 산업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떠안게 됐다. 한전은 약 206조원의 누적 부채를, 가스공사는 14조원의 미수금을 갖고 있다.

이처럼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권마다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인상을 억제해 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기요금 정상화'를 언급했음에도,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슈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정부에선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지속적으로 올려온 데다가 가스요금은 지난해 8월부터 동결된 상태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해 상반기 기준 ㎾h당 179원으로, 2022년부터 3년간 일곱 차례인상됐다. 이는 영국·프랑스·일본·미국·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비싼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50% 매출을 차지하는 반면, 정치적 표 숫자로 계산하면 0.2% 밖에 되지 않는다"며 "아마 에너지 전환에 따른 막대한 전기요금 상승 비용은 또 다시 산업체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원료비 연동제가 통과됐지만, 정치권의 개입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상실해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조업 기반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경쟁국들과 달리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만 계속 오르면 우리 제조업이 버틸 수가 없다"며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산업 경쟁력이 후퇴한 유럽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정치와 전기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