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막판협상 결렬… 野, 4대법안 ‘4박5일 필버’ 돌입

입법 전쟁 본격화
우원식 주재 회동에도 불신만 확인
"시대적 요구 반영" vs "합의 안돼"
민주, 24시간마다 강제 표결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왼쪽), 송언석 국민이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의장주재 여야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고개 돌려 자리로 앉아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25일 정부조직법 처리에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서로를 향한 불신만 확인한 채 끝났다. '협조'를 촉구하던 여당은 국민의힘을 '대선 불복' 세력으로 규정했고 '합의 처리'를 주장하던 야당은 여당의 '부정적 의도'를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도 본회의 의결에서 위증에 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인·감정법 등 4개를 우선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4개 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라며 "새 정부가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편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돼 있다"며 "정부조직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 통과가 지연되면 그 후과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에서 여야의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는 무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금융 관련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야당과 합의·약속을 하루 아침에 엎어버리고 또 다시 단독 추진할 개연성이 얼마든 있다"며 "또 우회해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바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 해체,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자체에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하면서 "합의 안된 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에 여당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밀어부치는 행태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있다 해도 시간을 갖고 절차를 지키며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한데, 합의된 법안 대신 굳이 합의가 안 된 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했다.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설치의 건, 문신사법안 등이다.

야당은 4개의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오는 29일까지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인다. 여당도 각 법안 당 24시간마다 '강제 종결'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