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 백지화 했지만...‘검찰청 폐지’ 충돌, 산넘어 산

국회 넘어 법조계 반발 거세
검사·수사관 이탈 혼란 우려
'금융위' 관련 후속입법 불씨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며 정국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까지 감지되면서 제도 법 시행을 둘러싼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0월 공포하기 위해 핵심 4건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처리 시한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정부로 이송할 수 있다. 대상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다.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최소 4박 5일간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발언 의원을 교대로 투입해 표결을 늦추는 동시에, 정국 이슈를 장시간 노출시켜 여론전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안 4개에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단행하기로 했다. 4박 5일 동안 토론을 이어가며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했다.

여야가 본회의 충돌로 치닫는 사이, 법조계 안팎의 반발도 거세졌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둘지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린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최근 입장문에서 "헌법상 검찰을 지우는 것은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사와 수사관 이탈 우려까지 겹치며 제도 시행을 둘러싼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부실수사·사건 은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경찰 수사를 사실상 통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결국 부실수사나 사건 은폐가 늘어나고, 피해자만 고통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 해체·금감원 분리안은 개편안에서 빠졌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의 무게추는 결국 검찰청 폐지에 쏠렸다. 민주당은 당초 금융감독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계획이었지만, 금융권 혼란 장기화와 야당 반발을 의식해 철회했다. 일각에선 검찰청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금융위 카드를 접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만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무위원장은 상임위 의사일정을 주도할 권한이 있어 윤 위원장이 버티면 패스트트랙 지정만으로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절차에만 최대 330일이 걸리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그 기간 금융당국 혼란과 여론 악화를 감수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렸다.

금융권은 일단 불확실성이 줄었다며 안도했지만 후속 입법이 남아 있는 만큼 조직 개편 불씨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