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김은영 의원 대표 발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시범사업 선정 시 초고령 지자체 우선 고려 강조

박문서 함평군의회 의원(오른쪽 첫번째부터), 김은영·정철희 의원,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윤앵랑·정현웅·김영인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의회

전남 함평군의회가 지난 26일 제305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김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내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제도적 한계에 대해 정부의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함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사전 논의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소멸 위기와 농어촌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현실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가 막대한 지방비를 자체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의문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가 지방비 매칭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해 지역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평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41.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점을 들며 "시범사업 선정 시 노인인구가 많은 지자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남오 의장은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금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함평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중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