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10년만에 복원…리알화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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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에 따르면 이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일명 스냅백)에 따라 28일 0시(그리니치표준시 기준·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대(對)이란 유엔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앞서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의 부과 종료를 6개월 연장하는 결의안 논의했으나 9개국이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됐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 서명한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일명 E3)은 핵 합의와 관련해 이란의 중대한 불이행이 있었다며 대이란 안보리 제재의 복원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제재 복원 절차 통보 뒤 30일 이내에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대이란 제재를 계속 유예하겠다는 결의가 채택되지 않으면 제재가 자동 복원(스냅백)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단독 제재보다 범위가 넓으며, 자산 동결·여행 금지와 함께 이란 선박·항공기의 화물 검색을 허용한다. 원유 수출선 역시 대상이다.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차단, 무기 금수 조치도 포함됐다.
마수드 페제쉬키안 이란 대통령은 26일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27일 테헤란 암시장에서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112만6000리알로 하루 새 4% 추가 하락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이 농축 농도를 3.5%에서 60%로 높이고 고농축 우라늄 400kg을 비축했다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미국 공습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접근을 거부한 점을 합의 위반으로 지적했다. 이란은 "미국이 2018년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맞서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시한을 내년 4월로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두 국가는 스냅백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교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중국은 이란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현행 20% 수준의 할인율을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전했다. 이란 석유부 관계자는 "중국은 원유 구매를 지속하겠지만, 제재 위험을 이유로 더 큰 폭의 할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제재는 금융·보험·해운 전반으로 파급되며 이란 산업계에 연쇄 충격을 예고한다. 메흐디 보스탄치 이란 산업협의회 의장은 "산업단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수입품 조달 차질, 운송 제한, 해외 결제망 축소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