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체납액 2824억…“10억 이상도 매년 발생”

5년 연속 증가, 10억 이상 대형 체납 10건
“의도적 미납·반복 체납 패널티 강화해야”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전력 / 그래픽= 박종규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체납액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총 983건의 전기요금 체납액이 282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납기일 경과 2개월 이상을 체납으로 보고 주택용·산업용·농업용을 모두 포함해 산출한 수치다.

체납액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22억원, 2022년 1930억원, 2023년 2396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816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말 까지 이미 2824억원에 도달해 누적 규모가 전년 연간 치에 근접했다.

2회 이상 체납한 가구 수는 2021년 34만7000호, 2022년 36만8000호, 2023년 41만4000호, 2024년 46만7000호였으며, 올해는 8월까지 49만호로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 체납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최고 체납액은 2023년 5월 발생한 28억6682만원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10억원 이상 체납 10건 중 7건은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 채권을 회수하고 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 액수가 고착하고 있고, 10억원 이상의 대형 체납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 체납에 대한 페널티 강화 등 의도적인 미납 사례에 대한 적극적 추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