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수사 권한 쥐게 된 ‘공룡 행안부’…논란 계속될 듯

행안부 산하 중수청 극히 이례적
기존 행정·안전 권한서 뛰어 넘어
"법적 이견으로 계속 충돌할 것"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손에 쥐게 됐다. 본연의 역할인 재난·안전·치안 등에다가 수사 기관에 대한 권한 행사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비대해진 권한으로 '거대 공룡 부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권한 밖'이라는 논란과 함께 실질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냐는 비판도 계속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부처 행정을 총괄하고 각종 재난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한다. 연장선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사무까지 맡는다. 모두 '행정'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등 명칭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명칭이 보여주듯이 본질은 크게 바뀌진 않았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 내'에서 조정이 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행안부가 수사 기관을 관리하는 것은 차원을 뛰어넘는다. 비슷한 기관인 경찰청이 행안부에 있던 건 경찰 본연의 역할이 '치안 유지'이기 때문이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을 주요 수사만을 전담하는 중수청과는 결이 다르다. 행안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헌법 아래 법률 개정으로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게 됐는데 법률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며 "법률상 이견으로 계속 충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중수청 등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강릉 가뭄', '가평 폭우' 등이 빈번해진 데다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태원 참사' 등 사회 재난도 종종 발생한다. 환경이 변하면서 재난 업무 자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것이다. 여기에 각종 사건·사고를 맡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 중대 범죄를 다룰 중수청까지 떠안게 됐으니 행안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때마다 발생하는 사안으로 행안부의 직제상 논란은 계속 고개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도권 한 변호사는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때마다 제도적으로 미칠 영향과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