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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 |
조 대법원장은 최근 낸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청문회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등에 반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에둘러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법원장 청문회는 사실 민주당 내 강경파와 지지자들의 강압에 따른 '급발진'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많다. 법사위가 지난 22일 검찰개혁 청문회 중 뜬금없이 청문회 안건을 의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이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당초 사법부 압박을 통해 조 대법원장 사퇴와 빠른 내란재판 진행 정도를 목표로 완급조절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었다. 이 과정에 엇박자 연출됐지만 정 대표는 "새삼스러울 것 없다"며 결국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특검법 완화를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가 하루 만에 파기했듯이 당 내외 강경파의 '합동작전'에 떠밀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의 탄핵도 결국 강경파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는 국회 과반 의석 의결이어서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 대통령 지지율 등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강경파를 주축 엔진으로 움직이는 민주당식 '폭주 기관차'가 어느 지점에서 멈출지 미지수다. 소위 '지도부 패싱'까지 반복되고 있어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다만 강경파의 폭주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최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건 부적절하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당 내부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강경파만 바라보다 스스로 지도력을 의심받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