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북한 7년전과 달라져, 그 현실에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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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한반도포럼(GKF)과 독일 통일기념일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과 벨기에 방문일정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고 했다.
북미 간 첫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엔 북한의 핵 개발이 완벽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게 정 장관의 판단이다. 정 장관은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땐 북한이 미국에 매달리는 입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어 당시 회담이 결렬된 직후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정 장관은 "노동당 창건 80년 메시지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미, 대남 메시지"라며 "그걸로 미뤄보면 북미 양쪽 지도자 모두 지금 서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공존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미관계를 통해 안보 대 안보를 교환한다면 미국은 지원하거나 돈을 낼 생각이 전혀 없지 않나"며 "(개혁개방을 추구한)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진정이라면 남북협력밖에는 길이 없다. 인민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겠다는 전략적 지위에는 올라섰지만 인민 생활향상까지는 못 이뤘기 때문에 대남 수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접점을 만드는 게 평화 공존"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주장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리공담(空理空談·이치에 맞아 보이나 공허한 이야기)'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데팍토(de Facto·사실상의) 국가와 데주레(de Jure·법적인) 국가 승인, 그건 공리공담"이라며 "그렇게 해서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 완전히 중단된 현재 상황을 독일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도 차이다. 계엄이 성공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됐으면 남북관계는 절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