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중국 간첩 혐의’ 前 유럽의회 보좌관에 징역 4년 9개월 선고

지안 궈, 중국 정보기관 요원 활동 혐의
기밀 포함 문서 500건 이상 유출 확인
공범 '야치 X'는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중국 간첩 혐의로 구속된 지안 궈(맨오른쪽)와 '야치 X'(맨왼쪽)가 2025년 9월 30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 법원에서 평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입장하고 있다./EPA 연합

독일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 연방의회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성에게 중국 스파이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4년 9개월이 선고됐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 드레스덴 법원은 이날 막시밀리안 크라 AfD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지안 궈에 대해 중국 정보기관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이같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독일 국적의 궈는 2019~2024년 유럽의회의 크라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기밀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궈가 적어도 2007년부터 중국 정보기관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연방검찰은 크라 의원이 유럽의회 소속이었던 지난해 4월 보좌관인 궈를 구금하고 그의 자택을 수색했다.

독일 사법 당국은 궈가 AfD 공동대표인 앨리스 바이델과 티노 크루팔라를 포함한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럽 내 중국 반체제 인사를 감시한 것으로 봤다.

기소장에 따르면 궈는 보좌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500건 이상의 문서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당신이 중국 정보기관 직원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간첩 혐의를 받는 '야치 X'(맨오른쪽)가 2025년 9월 30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 법원에서 평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입장하고 있다./EPA 연합

공범 혐의를 받는 '야치 X'로 불리는 중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야치 X는 자신이 근무하던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화물, 승객 등에 관한 정보를 궈에게 제공했다고 시인했다.

법원은 그가 특히 군용 차량, 병력, 군용 드론 수송과 관련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크라 의원은 궈의 언어 능력과 수출입 회사 운영 경험 등을 보고 그를 고용했다고 법원에 진술했다.

또 재판 결과를 환영한다며 궈가 체포된 후 사무실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고 했다.

드레스덴 검찰청은 크라 의원이 유럽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중국에서 받은 지불금과 관련해 뇌물 수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그를 조사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최근 크라 의원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수사기관이 연방의회, 브뤼셀, 드레스덴에 있는 그의 사무실 및 자택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크라 의원은 불법 행위를 부인하며 "이 수사는 정치적 협박 시도"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