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11년 만에 폐지…‘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

서울대 대비 40% 수준인 학생 교육비 2030년까지 동등 수준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지원…산학연 협력 강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거점 국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교육부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이 10월 1일부로 공식 폐지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지 11년 만이다. 동시에 정부는 지방 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총 4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 직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해당 기능은 사라진다. 자연스럽게 이를 보좌하던 차관보·사회정책협력관·사회정책총괄담당관 직위도 없어지게 된다. 다만 정부조직법 상 '차관보' 근거 조항은 남아 있으나 교육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는 보좌 기능이 삭제됐다.

사회부총리는 원래 교육부의 범위를 넘어 복지·문화·노동 정책까지 아우르는 조정 역할을 맡아 정부 내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신설됐지만, 정권 교체 과정마다 역할과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폐지로 교육부는 본연의 교육·인재 정책 주무부처로 정체성을 다시금 강화하게 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다. 정부는 거점국립대를 '특성화연구대학'으로 육성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간 약 6000만원 수준이지만, 거점국립대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9개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5년간 4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한다. 재원은 올해 말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를 5년 연장하고, 교육세 개편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지원 방식은 기존 학과 중심 지원이 아닌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다. 예컨대 AI·바이오·반도체 등 5대 핵심산업과 3대 전략분야('5극3특')를 중심으로 관련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지원하고, 기업·출연연·과학기술원과 협력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학부생은 현장 밀착형 교육을 받고, 대학원생은 기업·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소는 기술 검증과 제품화 연구를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학부 교육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모든 학부생에게 AI 기초 교육을 의무화하고, 해외 대학과 학점 교류·복수학위제·국제 인턴십 등 글로벌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생들의 취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손잡은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도 늘린다. 성균관대 조사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지방대' 조건으로 '취업 보장'을 최우선으로 꼽은 점을 반영한 조치다.

우수 교원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대가 구글 리서치 엔지니어를 겸직 교수로 임용해 근무시간을 분리(낮에는 서울대 교수, 밤에는 구글 엔지니어)한 사례처럼, 대학 교원이 산업체와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지방대 간 공동 성장을 위해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를 활용, 거점국립대의 연구 장비·인프라·교육과정을 인근 대학과 공유하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각 대학들도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