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주국방은 필연… 전작권 회복”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무기 원조 받던 韓, 방위산업 강국으로"
'스마트 강군 재편' 첨단기술 투자 강조
군 장병·간부 처우개선 예우강화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를 언급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 5위의 군사강국, 가치 공유 국가들과 연대, 굳건한 한미 동맹과 이를 통한 핵 억지력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으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3가지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은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군대로는 부족하다"며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 재편을 위해 전년 대비 8.2% 늘어난 내년 국방예산 66조원을 편성해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첨단 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초·중급 군 간부들의 복무 여건 및 보상 체계 개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며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에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할 것을 주문하면서 "작년 12월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