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취소, 관세 인상 경고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에 트럼프 "한국서 시진핑 만날 이유 없어 보여"
"중국산에 대규모 관세 인상 등 다른 많은 대응 조치 검토"
"희토류 수출통제, 매우 적대적...중국 포함 전세계 삶 어렵게 만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1월 9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환영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움직임을 이유로 10월 말 한국에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에 트럼프 "한국서 시진핑 만날 이유 없어 보여"
"중국산에 대규모 관세 인상 등 다른 많은 대응 조치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일은 나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모든 지도자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한 뒤 일본을 거쳐 오는 29일께 한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거론, "중국이 방금 내놓은 적대적 '명령'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들의 조치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독점할 수 있는 요소마다 우리는 두 배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생각도 못 했지만,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때가 찾아온 것일지도 모르고, 잠재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종국에는 미국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순간 검토하는 정책 중 하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이라며 "이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검토 중인 다른 많은 대응 조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도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중국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며 "나는 단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고, 그것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는 말이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왼쪽부터 두번째)·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세번째)와 허리펑(何立峰) 미국 국무원 부총리(오른쪽 두번째)·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오른쪽) 등이 9월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외무부 청사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미국 재무부 제공·AFP·연합

◇ 트럼프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매우 적대적...중국 포함 전 세계 삶 어렵게 만드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대응 조치 검토의 배경과 관련, "매우 이상한 일들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그들이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 그리고 사실상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수출통제를 가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누구도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시장을 '막히게(clog)' 만들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 특히 중국의 삶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석(magnets)부터 시작해 그들이 조용히 모아서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다른 원료들까지, 그들은 상당 기간 이런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히 불길하고 적대적인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갑작스러운 이 거대한 무역 적대 행위에 대해 극도로 분노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연락받고 있다"며 "지난 6개월간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조치는 더욱 놀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들이 (각국에) 보낸 서한은 여러 장으로 길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 제공하지 않으려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었다"며 "일상적이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그들이 잠복하고 있다고 느껴왔다"며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captive)'로 잡아두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서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해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다.

이어 6월 9∼10일 영국 런던 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등 수출통제 일부의 해제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고, 7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 협상에서 '관세 휴전'을 90일 재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9월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 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이 통제하는 소유권으로 전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