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500만원 돈봉투, 李 꿀잼 사업 의혹, 尹 접대 골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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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등 3명이 동시에 충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 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지난 8월 도정 사상 최초로 집무실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 지사는 이에 경찰의 집무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면서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김 지사는 이 사건과 함께 지난 8월 청주 지역 환경업체로부터 30억원 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앞서, 충북 경찰이 정상적인 금전거래라고 판단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김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해당 사건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재 오송 참사와 관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된 법적 공방전을 비롯해 500만원 돈봉투 사건, 환경업체로부터 30억원 돈 거래 의혹 등에 직면한 셈이다.
다만, 김 지사가 내년도 재선도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금전거래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다. 현행 국민의힘 윤리규정을 보면 금품수수 등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극약처방여부가 최대 변수다.
이범석 청주시장도 9월부터 자신의 역점사업인 '꿀잼 도시'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 관련 수사에 직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원이 지난달 4일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청주시가 추진해 온 '꿀잼 도시' 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리와 행정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고 폭로하면서다.
그러면서 이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대표 등과 청주시 공무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충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박 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여기에 보수 성향의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도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교육감의 골프 접대가 교육자의 처신과 관련한 논란 외에 사법적 판단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6월 정권 교체 후 국민의힘 또는 보수 교육감 등을 겨냥한 사정 당국의 칼날이 쉬지 않고 번뜩이고 있다"며 "사건 하나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역 정관가 곳곳에서는 내년 지방 선거를 겨냥한 사정 정국 조성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