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에너지’ 두토끼 잡는다

농식품부, 1㎿ 규모 두 곳 조성
에너지 생산·농작물 재배 병행
농어촌公 비축·주민농지 활용
태양광 발전 수익, 지역에 환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규모화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실시해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의 물꼬를 틀 예정이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에 발전규모 1㎿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조성한다. 1㎿는 연간 약 36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영농형 태양광 조성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몇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보다는 관련 설비 설치 후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사업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기 생산과 농작물 재배를 병행할 수 있다. 농산물 수확에 더해 발전수익으로 농가 소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해 관련 설비를 집적화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무영농 등 제도 취지에 맞도록 영농형 태양광 조성 후 전담기관을 지정, 실제 농업 종사 여부 확인 및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에 환원한다. 오는 15일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진행한 뒤 다음 달까지 후보지 발굴 및 마을구성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지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관리 등 지원을 계획 중"이라며 "발전사업 준비과정부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추진 방향은 △농업인 발전 주체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 집적화 유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부실영농 방지 등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 중인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공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전제다. 해당 농지에 한해 최대 8년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3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 확산을 위해 '농촌 재생에너지 지구'를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규제완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인허가 간소화를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조성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도 다수 계류 중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이행방안으로도 분류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2050년까지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NDC상 농업 분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22.5% 감축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이 같은 농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비중을 넓혀갈 전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기반으로 '햇빛소득마을' 등과 연계, 발전 규모도 넓혀갈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촌 균형성장 및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 중 하나다. 농지·저수지 등 이용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이다. 2030년까지 전국에 500개소를 조성하고, 태양광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