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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평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림 훼손 방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신속한 복구 및 복원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지복구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장기 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행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산림조합은 산림산업에 특화된 기술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복구 후에는 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사후관리까지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에 군은 양평군산림조합과의 협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양평군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 방지 명령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증보험사에 인·허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고, 이후 산림조합과 협업해 설계, 공사, 준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산지 복구, 유지관리,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해빙기 및 우기철을 대비한 합동점검과 사전 예찰 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산지 복구 사업과 방치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우기철 및 해빙기 합동점검 등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