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주병기 “유망산업 진입 제한하는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공정 경쟁 기반 조성
혁신적 투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
乙 협상력 강화 제도 마련해 상생경제 실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주 위원장은 "민생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해 민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통해 청년층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상조서비스 건전성을 높여 노년층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상생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乙)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