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영업자 빚 등 금융 문제, 개혁적 접근 필요”

李, '토크 라이브'서 국민들 민생·경제 고충 경청
"선진국, 못 갚을 빚 신속하게 탕감 처리...국민 용인하면 적극 정책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등을 극복하기 위해 빚을 진 자영업자들의 금융 문제와 관련해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빚 등 금융 문제는 사실 숫자에 불과하고 실물과는 다른데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탕감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을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도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빚 탕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부채를 늘려가며 위기극복 비용을 부담한 반면 우리는 힘없는 개인들한테 이를 전가했다"며 "우리는 부채를 공공부문에서 재원을 부담해 해결하려 하지만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반론이 나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늘어나면 국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는 국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민들께서 공동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 정리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배석해 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대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의 재기를 돕는 방안까지도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 등과 논의해 필요한 부분을 공론화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해소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며 "자산 배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려 생기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국내 양극화 문제도 최소화시키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효율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니 사회가 침체된다"며 "양극화 격차는 없앨 수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다.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들을 같이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토크 라이브'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당국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현장 속으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느껴보고 얘기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상황은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다"며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