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대비 고액 컨설팅 난립…“학교 상담으로 막자”
과탐 이탈 심화되자 “학생부 반영 강화하겠다”는 교육부
과탐 이탈 심화되자 “학생부 반영 강화하겠다”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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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아 사교육 실태부터 고교학점제 부작용, 대학생 해외 안전 문제까지 교육 현안 전반이 쏟아졌다. 교육부의 실태 파악 역량이 도마에 올랐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불붙은 쟁점은 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태였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23곳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에 90여 개 분점을 둔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67곳이 자체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다"며 "레벨테스트라는 표현 대신 'CMC(클래스원 매칭 체크)' 등으로 명칭만 바꿔 여전히 시험을 강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전수조사는 시도교육청에 급하게 요청한 뒤 단순 취합한 결과였다"며 "유사 행위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된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입시 불안도 도마에 올랐다. 진 의원은 "고교학점제 대비 입시 컨설팅 시장이 과열돼 컨설팅 비용이 700만 원에 달한다"며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진로상담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기준을 넘는 과도한 비용에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수능 선택과목 왜곡 현상도 지적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선택자 비율은 9.2% 증가한 반면, 과학탐구 선택자는 15.2%나 줄었다"며 "AI 인재 양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점수를 따기 유리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학 과목의 이수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중도 퇴학 후 검정고시를 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의원은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2008~2009학년도처럼 대입제도가 1년 만에 급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 장관은 "이미 일부 보완 조치를 했지만 아직 불완전하다"며 "고교학점제를 처음 겪는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해외 대학생 피해 실태와 대응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8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납치·고문 끝에 사망했고, 실종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최 장관은 "실태를 제대로 조사한 뒤 전수조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어드림' 민원 시스템의 교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교사가 온라인 민원에 직접 응대해야 하는 구조"라며 "학부모가 특정 교사를 지정해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악성 민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 도입 시기를 늦춰서라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