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윤호중 “시스템 복구율 40% 불과… 감리·시공 전반의 문제”

野 "미흡한 초기대응 국민 불신 키워"
근본적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필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가 전산망이 시공·감리 미흡과 매뉴얼 부재 등으로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복구된 시스템은 287개(40.5%)에 불과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복구 지연 이유로 "감리·시공 전반의 문제"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초기 4주 복구 목표를 세웠지만 예상보다 더디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관리 시스템 자체에도 장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애초 파악된 피해 시스템 수는 647개였으나 이후 '엔탑스(nTOPS)' 관리 시스템 장애로 709개로 정정됐다.

정부는 화재 초기 진화와 복구를 병행했지만, 전산망 규모가 방대하고 핵심 시스템 복구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 발생 이후 복구율이 40%대에 머물고 등급 변경과 관리 체계 혼란까지 빚어졌다"며 "이런 대형 재난에 정부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이 국민 불신을 키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장관은 "당시 상황은 진화가 최우선이었고, 대통령도 SNS와 전화 보고를 통해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며 "세월호 사고와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화재 발생 직후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신속히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배터리 이설 작업에 제도적·관리적 허점도 지적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시공을 맡은 일성계전은 자격 취득 1년 미만의 초급 기술자가 많았고, 제한경쟁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됐다"며 "부실 감리가 복구 지연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배터리 이설이라는 특수한 작업에 비해 제도적·인식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며 "별도 매뉴얼이 없었다"고 시인했다. 이어 "입찰 방식과 계약 조건 전반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행안부는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윤 장관은 "재난 대응과 정보시스템 관리체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적의 복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자원은 현재 대전 본원을 비롯해 대구·광주·충남 공주 등 4개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화재로 중단된 전산시스템 가운데 20개를 대구센터로 이전했다.

정부는 복구 우선순위를 핵심 행정 서비스에 두고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등급 핵심 시스템 복구율이 75%에 머무는 등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