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사흘 차, 법사위·행안위 화약고…대법원 현장검증도

조희대 불출석할 듯…현장출석 요구 가능성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차를 맞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등 상임위 곳곳이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행안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의 피감기관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우선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검증이 예정됐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 질의 강행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현장 국감에 대해서도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현장엔 별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현장출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이 중국인 선거 방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 산재 관련 사항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전날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주장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