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일관하던 대법원장, 이재명 사건만 유례없이 신속…정치적 배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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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선을 바꾸려 했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위헌사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앞에서 늘 침묵했다"며 "심지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수거 대상'으로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법원이 파괴되고 판사 신변이 위태로웠을 때도 침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던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재판'은 유례없이 빠르게 움직였다. 사건은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심리종결 후 일주일 만에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그간 대법원이 침묵했던 정치적 배경이 드러난 순간"이라며 "혁신당은 탄핵안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사법부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다. 사법부 자정노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며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 사법개혁안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미 5개월 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며 "그러나 그 뒤로 수사 진행 여부는 오리무중 공백상태다.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