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시작되는 것, 확정안은 아냐”
|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일에 사법개혁안이 발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의 효율적 설명을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다음 주 초로 연기되는 흐름"이라면서도 "발표되더라도 확정안은 아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법개혁특위 차원의 안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 그 때부터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하는 재판소원, 이른바 '4심제'에 대해서도 "콕 집어 설명이 어렵다. 이미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것인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공론의 장에 올려놓을지는 지도부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