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캄보디아 수용 韓국민 60명, 주말까지 송환”

위 실장 “캄보디아 스캠 범죄 연루 혐의자 1000명 남짓...이들 파악해 송환해야”
“피해자·범죄연루자를 이분법적 구분 불가...일 했다면 범죄 행위 한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체포된 우리 측 범죄혐의자 60여 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60여 명 중에는 피해자, 자발적, 비자발적 범죄 가담자가 포함돼 있어 이들을 신속히 송환해 국내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로서는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당국의 두차례 단속으로 검거된 우리쪽 혐의자 60여 명을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주말까지 해보려 한다"며 "송환 이후에는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요한 일은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재 파악이 안 된 분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적극적인 범죄 가담자도 있어 범죄 현장으로부터 신속히 이격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위 실장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스캠 범죄'가 일종의 산업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만 명 정도가 해당 업계에 종사 중이다. 이 가운데 한국인 종사자 규모도 상당하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범죄 연루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파악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라며 "국내 관련 기관은 1000명 남짓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 실장은 캄보디아에서 구금 및 실종된 사람들 가운데 피해자와 자발적·비자발적 범죄 가담자가 혼재돼 있어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구출된 인원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일하다 나왔으면 파악해야 한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사관 도움으로 입국한 사람 중에는 자발적으로 재입국해 온라인 스캠 센터로 돌아간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피해자와 범죄 연루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갈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일을 했다면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한국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하게 되는 (범죄의) 대상은 한국 국민들"이라며 "(캄보디아 구금자·실종자 등이) 스캠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이중적인 문제로 적극 대처해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소재파악이 안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한-캄 스캠 합동 대응 TF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강화하거나 체포해야 한다고 본다"며 "검거 되는대로 송환해 국내 조사를 벌여 처벌 수위 및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사태가 크게 불거진 배경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공관에 관련 신고가 17명에서 220명으로 급증했다"며 "그때부터 한국이 주요 사업 대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한국인 (종사자)들을 많이 모집했고 그러면서 가족, 친지들이 신고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추정했다.

국내 차원에서는 고수익 일자리에 현혹돼 자발적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사례를 막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캄보디아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재검토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ODA와 이 문제를 직접 연관짓지 않는다"며 "사업의 목적, 타당성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