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TV 출연… 증세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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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의 경우 3~4년 걸리는 과제로 당장 오른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논의하며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주택 정책 관련 질문에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증세를 뜻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세금과 관련해 '글로벌 평균'을 언급하며 인상이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택 공급, 넘치는 유동성 등을 언급하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며 "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공급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다.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며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을 위해 수도권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가 있는 것과 관련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경기도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를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하며 반도체 등 우리 기업들의 수십조원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숨통을 터주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사모펀드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건 시대착오적이다.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 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라며 "대통령은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