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공식 기준 57% 폭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그 결과는 집값 폭등"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을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 용적율 조정도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