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감사원 포렌식 급증, 보복 감사 자행…회계감사권 국회 이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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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은 부마항쟁 45주년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시작된 날"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2021년 86건에서 2022년 584건으로 급증했다"며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었고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과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가.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