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첨단산업 등 30개 입법과제 건의…“기업 불안감 해소해야”

30개 입법과제 중 여야가 공통으로 관심 갖는 과제는 14개에 달해
AI 데이터센터 지원, RE100 산업단지 조성,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촉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6일 2025년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한 14개 법안에 더해 앞으로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계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 및 인재 육성' '번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 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을 보면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 입법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시책 마련 등을 담은 인공지능 지원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현재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다며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외 금산불리 규제 완화, 벤처투자 활성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배임죄 개선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