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이해충돌에 ‘규제’ 아닌 ‘조정’ 역할해야”

李,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서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논의
“지원하되 간섭않는다는 대원칙에도 규제 다수...위험요소 최소화해 규제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가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태양광 시설들을 주민들이 환영하는,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거리 제한 등을 풀어주면 지역주민들은 흉물이라며 (싫어하고) 아무런 이익도 없다"며 "소수 업자들이 그 혜택을 다 차지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임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된다"며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 담그지 말자'고 하지 말고 보완 장치를 철저히 해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바이오, 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진흥하려는데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정부가 관료화되면 고정관념과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고 현장에선 이것이 큰 족쇄로 작용한다"며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2차 전략 회의는 1차 회의에서 AI데이터 및 자율주행, 로봇산업의 핵심규제를 다룬데 이어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