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 시장 대책, 투기 수요 막은거지 실수요자 문 닫은 것 아냐”

김병기 원내대표 "빚 없이도 집 살 수 있는 시장 만들어야"
"김현지 실장, 국감 못 나올 이유 없어…정쟁화 지양하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에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며 "무주택자와 청년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수도권 안정화와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광범위하게 규제한 것"이라며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책 관련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선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며 아파트 갭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급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12월까지 추가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민주당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남근 의원은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를 찾는 시늉만 하다가 10월 이후 먹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홈플러스를 청산하고 먹튀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엄중 제재를 촉구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스튜어드십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 MBK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백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김현지 실장이 부속실장 또는 전 총무비서관이었을 때도 국감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며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했으면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