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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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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10. 16. 18:19

청년 주간 행사 관련 브리핑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의 날을 맞아 진행했던 청년 주간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6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과 정부·공공기관 고위직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 실장은 "외유성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서 심사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심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의 경우에도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취업 심사제도 역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고질적 병폐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치킨의 꼼수 가격 인상을 지적하며 "음식 맛과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꼼수 가격 인상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정위, 식약처,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강 비서실장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마음껏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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